이른바 조국 수사 과정에서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둘러싸고 공개 소환이냐 비공개 소환이냐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미 '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'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, 국민 알권리 보장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더콕에서는 기준만 놓고 보면 공개 소환이 가능했을 사안임에도 검찰이 비공개 소환을 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정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, 국세청은 태광실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태광실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 그룹의 리더 격인 박연차 회장이 이끄는 기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계기로 대검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 주변으로 박연차 회장의 돈이 흘러갔다고 보고,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소환 직전에 참고인 신분으로 권양숙 여사를 비공개 소환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검찰은 부산지검에서 비공개 조사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'다스 실소유 의혹'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와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등이 비공개 소환됐고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비공개 소환이 추진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스의 법인카드로 10년간 4억 원을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던 김여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요구를 받았지만 끝내, 검찰 요구에 불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윤옥 여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썼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결국 기소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벌 총수나 대기업 임원도 비공개 소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그룹 임원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2004년 불법 대선 자금 수사 때 이학수 부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'국정농단 사건'에서 이른바 정유라 말 지원과 K스포츠재단 출연 형식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던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과 박상기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소환 전 박 사장은 이석증을 호소하며 건강상태를 고려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은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을 '황제 소환'으로까지 규정하지만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 소환된 사례도 <br />다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던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4월, 검찰 출석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0813490040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